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상습 임금체불의 심각성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약 27만 명에 달하며,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8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각 금융기관이 대출 및 금융거래 심사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연이자 적용 확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가 앞으로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임금체불 시 더욱 빠른 지급을 유도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

임금체불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5) 제도적 변화의 영향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용제재 및 금융거래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금지와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일정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재 강화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법안 공포 후 1년 뒤에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리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불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