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주말농장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이 늘어나면서 농막 수요가 높아졌다. 하지만 숙박이 불가능해 완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쉼터는 더욱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농촌체류형 쉽터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농막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농막에서의 거주를 허용하거나 새로운 체류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높은 주택 비용과 농촌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체험형 거주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는 2024년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식과 올해 12월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며, 농촌 지역 주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2. 농막과의 차이점

1) 농막

농막은 농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숙박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말농장이나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평 이내의 규모로 지어지지만, 농막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주요 특징

  • 부엌과 화장실 설치 가능
  • 데크, 처마와 같은 외부 시설 확장 가능
  • 주차 공간 설치 가능(주차장법 적용)
  •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선지구와 같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기존 농막의 활용 방안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막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막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온 농막까지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농막 내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등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유의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거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와 취득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법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쉼터의 이용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1월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 복합단지 조성


지난 9월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체류형 쉼터 및 복합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농촌체류형 시설이 주말농장 활성화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동 규모의 소규모 거주 공간과 텃밭, 주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단지를 3곳 조성하고,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