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의 혜택 축소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잠정중단을 다시금 발표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이 무엇이고 규제 이유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다마보대출 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최대 30년 동안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 주택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 한도 : 최대 2억 5,000만원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는 최대 4억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기존 80%)
- 금리 : 2.25 ~ 3.15% 사이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2. 디딤돌 대출의 장점
- 낮은금리 :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이율 적용
- 장기 상환 가능 : 최대 30년 동안 상환 가능
- 정부 지원 상품 : 안정적인 금리와 대출 조건으로 리스크 최소화
3. 디딤돌 대출 규제의 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여려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대출은 감소했지만,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통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
4. 주요 변경 사항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축소
- 기존 : LTV 80%
- 변경 후 : LTV 70%로 축소
2) 후취담보 대출 한시적 중단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3) 방공제 의무화
방공제는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디딤돌 대출에서도 방공제가 적용되며, 지역별로 차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800만원
- 광역시 : 2,800만원
- 그 외 지역 : 2,500만원
5. 방공제 예시
방공제는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방 수 만큼 일정 금액을 빼고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집을 경매하게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도금 차감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확인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서울의 5억원짜리 주택을 생애최초자가 구매한다고 했을 경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 : 생애최초자는 LTV 80%이므로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LTV 70%, 방공제 서울 5,500만원 차감 = 2억 9,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6.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일
이번 규제는 10월 21일부터 5대 주요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시행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잠정유예을 선언했습니다.
정리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고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혼선이 생기면서 잠정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대책을 강구해 다시금 발표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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