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혜택
2025년 1월부터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는 뜻깊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범위와 자녀 취업 지원 기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녀 취업 지원 혜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을 입은 분,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전쟁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국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2. 기준
1)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
2) 국가유공자
- 전몰·전상군경 :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및 경찰
- 순직·공상군경 :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및 경찰
- 무공훈장 수상자 :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
- 보국훈장 수상자 : 국가안보에 기여하거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였으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3. 혜택
보훈연금: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이용, 의료비 지원 등
- 취업 지원: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 교육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등
- 각종 세금 감면: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등
- 대중교통 이용료 감면: 지하철, 버스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박물관, 미술관 등 여기에서 이번에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가 됩니다.
4. 보훈특별고용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이들을 우선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마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5세까지였던 지원 연령이 4년 연장되어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1976년 이후 48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희생 정도에 맞는 차별화된 보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상이 등급에 따라 취업 시 우대 범위가 달라지는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6. 취업지원 실시 기관
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사립학교(교직원 5명 이상), 상시 직원 20명 이상 기업(제조업 200명 이상) 등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와 가족은 위 기관들의 특별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취업지원 혜택 및 주요 제도
1) 보훈특별 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보훈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특별채용
국가기관 등은 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간호조무사, 방호직, 운전직 등 일부 직렬은 전체 정원의 18%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3) 가점제도
채용 시험에서 본인은 만점의 10%, 유족은 5%의 가점을 추가로 받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험 응시료, 외국어 학습,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비용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신임 교육,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과정 등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직업 훈련 기관에 입소하여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월 최대 4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4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이 39세로 확대되어, 국가 유공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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