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인상 상향


드디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금액으로 나눠 넣을 필요 없이, 한꺼번에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부실해져도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장치입니다. 예금자 한 사람당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마치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금융회사에서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예금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과 같은 일반적인 예금 종류는 물론, 은행이 발행하는 수신증서, 그리고 직장인들이 퇴직 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1억 원으로 인상


2021년 이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의 확대와 예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예금 보호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예금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일 언제부터?

법률 공포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 세부 사항이 정해지며, 1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료율 적용 2028년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2028년부터는 예금보험료율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금보험료율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말합니다. 마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듯이,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예금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의 수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예금 상품 선택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샹향 조정은 1년이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넓어진 보호 범위로 안전한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